[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법원의 연이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제동으로 방역 당국이 논란이 된 대형마트와 독서실 등에 더해 영화관·박물관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했다.
날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에 대해서는 점차 검출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말께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라고 밝혔다.
권 차장은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져있다"며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잇따라 법원에서 방역패스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린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14일에는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가 서울 내 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모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권 차장은 이에 대해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방역패스의 적용 시설과 예외 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차장은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의 급격한 확산을 경고했다.
그는 "질병청의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으로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예측되고 있다"며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것은 바로 코 앞에 다가와 있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 직전주 12.5%의 두 배를 뛰어넘어 급상승했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에서는 무려 94.7%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오미크론의 검출 비율이 95%를 넘어섰, 일본도 지난 주 84%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차장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3월 중 2만명의 확진자와 2000명의 위중증자 수도 예측됐다"며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의료체계의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 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들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당국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사적모임 인원 제한 확대 외에는 유지하고, 설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권 차장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한 3차 접종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는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3차 접종자는 2차 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해 오미크론이 본격화되기 전 3차 접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