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8km 음주 벤츠' 피해자 유족 "용서하기 어렵다" |
| 더팩트 기사제공: 2022-01-19 18:4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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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팀장
@내일도모레도 윤창호법 대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님도 적었듯이 윤창호 법도 최저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입니다. 법에서 저렇게 정해놨잖아요. 판사는 법에서 정한 형량 기간에 피고인의 양형 요소가 있으면 그걸 적용해서 판결합니다. 그래서 현재 7년이 나왔겠죠. 법이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인데 판사가 7년형을 내렸다면 당연히 판사가 문제겠지만 정해진 형량 안에서 판결한건데요. 당연히 피해자 가족분들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욕해야 한다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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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쳐죽여도 1심에 7년이라니...와..
1심에서 7년이면 3년도 안살거에요. 에효 판새들 대단합니다.
양형 부당사유로 항소하는 경우
1심 선고가 감형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유족이 합의하면 감형되겠지만
유족이 거부의사 분명히 밝혔고
7년 그대로 유지되거나
낮은 확률로 상향될 것 같습니다.
물론 7년은 사람 죽인 죄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3년도 안사니 뭐니 너무 극단적이네요.
@사야가간다 판사 잘못이 아니에요. 무조건 판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민형사법 자체를 전부 뜯어 고치는 수밖에 없는데 입법기관 국회 180석 가지고 그걸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