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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 투기수사’ 성과…경찰, 부동산전담부서 신설 추진

더팩트 기사제공: 2022-01-20 16:24:02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범죄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범죄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투기 등 부동산 범죄 전담부서 신설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요 정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정부에 정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수사본부 운영 성과를 앞세울 것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수사에 공백이 발생한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 6대 중대범죄에 부동산 분야는 제외됐다.

경찰은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호흡해 부정청약과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별 치안 여건에 맞는 기획수사를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소요정원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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