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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블릿PC, 타인에게 반환 금지"… 최서원 가처분 신청 인용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2-21 10:29:48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인용했다.

앞서 최씨는 압수된 태블릿PC를 확보해 자신이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기하지 못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2대다.
하나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돼 재판에 증거로 사용됐고, 현재도 검찰이 보관 중이다.
다른 하나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들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 대리인은 "최씨로서는 자기 것이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 자기 걸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다"며 "태블릿PC를 받아서 정말 자신이 썼던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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