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금명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50억원 등을 챙긴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특혜와 로비, 두 부분으로 나눠 검찰 수사가 진행돼 온 가운데 로비 부분 관련자에 대한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는 23일 이전에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23일은 곽 전 의원의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이른바 ‘50억 클럽’ 인물들 중 검찰 수사가 가장 발빠르게 진행돼 기소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
그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때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구속한 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를 구치소에서 체포, 조사해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6일에는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하는 등 혐의 다지기에 힘썼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 내용과 곽 전 의원이 구속된 결과를 들며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외 나머지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대선 이후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신병처리는 추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매년 2억원을 받으며 고문 변호사로 일했고 김만배씨로부터 은행계좌로 5억원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았고, 수년간 회사에서 11억원을 빌리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숨고르기 모드에 들어갔지만 ‘그분’실체를 두고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중 김만배씨가 A대법관을 ‘그분’으로 지칭하며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대장동 개발사업이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야권과 검찰은 김씨가 말한 ‘그분’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그분’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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