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TV토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성남시 안팎에서는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에도 시선을 모으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허가한 정자동 옛 한국가스공사 부지 용도변경이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후보는 애초 정부 입장을 알면서도 용도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가 돌연 허용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인 옛 가스공사 부지에는 현재 주상복합 분당더샵파크리버가 세워져 분양을 앞두고 있다. 아파트 506가구와 오피스텔 165실 규모다.

가스공사가 위치했던 이 땅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7월 13일 부동산 개발업체 HTD&C로 주인이 바뀌었다. 당시 언론에선 '뉴스테이가 조성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이 후보가 "아파트 건설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업 입주가 유력해 보였다.

이 후보는 2016년 2월 5일 페이스북에서 "공기업 이전부지에 아파트 지어 특헤. 성남시가 허용할까요"라며 "가스공사에 아파트 짓는 건 과밀만 심화시키고 성남시에 아무런 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자들은 용도변경과 아파트 분양으로 떼돈을 벌겠지만,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가용재원 확보로 시민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성남시가 이런 특혜성 용도변경에 동의하겠냐"며 "가스공사와 인수업체는 로비와 압력으로 부당특혜 챙길 생각 버리시고, 기업 유치에 힘쓰는 게 빨리 자산매각 정리하는 길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16년 2월 5일 페이스북.

하지만 약 9개월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그해 11월 26일 성남시의회에는 ‘제출자 성남시장’이 적힌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됐다. 기존 ‘업무 및 상업 시설 등’의 용도에 ‘주거’를 포함하자는 내용이 뼈대다.

시의회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당시 회의기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한구 시의원은 "인프라 문제와 특혜성 논란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거가 못 들어오게 해왔는데 중간에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며 "뒷거래의 냄새가 나고, 우리가 지금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의견 청취는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용도변경을 강행했다. 용적률도 기존 400% 이하에서 560%로 상향했다.

이를 놓고도 특혜 시비가 계속됐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박영달 시의원은 2017년 12월 5일 본회의 발언에서 "이 시장이 말과 행동이 다른 행정을 펼쳐 개탄스럽다"며 "시립병원 간호사 기숙사 건립을 기부채납 받았으나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줬으므로 특혜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26일 성남시의회에 제출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의회 제공

이 부지의 용도변경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곳은 시행사 HTD&C다. 모 대기업 건설사 출신인 방모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이 회사는 땅을 낙찰받기 한 달 전인 2015년 6월 17일 자본금 1만 원으로 설립됐다. 2018년 3억 원으로 증자했으며 정자동 주상복합 사업에서만 작년까지 누적 5400억 원 이상의 분양수익을 벌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비슷한 사례다. 백현동의 옛 식품연구원 부지는 자연녹지여서 주택 개발이 불가능했다. 2011년부터 매각을 시도했으나 8차례 유찰됐다. 그러다 2015년 2월 부동산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성남시는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시행사는 이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1조 원 이상의 분양수익을 냈다.

가스공사 부지 용도변경은 지난해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여파로 다시 공론화됐으나 이 후보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사옥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조속히 계약이 이뤄지게끔 협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전 성남시의회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공기업 이전 부지의 원활한 매각을 지자체에 요청한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아파트 건설 불가’ 뜻을 밝히기 이전부터 적용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 여부 또한 시장의 권한이며 결국 이 후보의 입장이 바뀌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팩트>는 이 후보 캠프에 ‘용도변경 이유’ 등을 질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chesco1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