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입니다.

시민단체 "공정위 전속고발권 위헌" 헌법소원 제기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2-03-07 17:06:37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담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29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공정거래법 129조는 공정위가 자의적 판단으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 위반 사업자 등의 형사처벌을 사실상 면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권력분립주의에 반한다”고 헌법소원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윤혜원 기자 hwyoon@ajunews.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확대한다.u5

2024-06-24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