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았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지도사 자격이 취소된 남성이 행정소송을 내서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가 "체육지도사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8월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을 취득했지만 같은 해 10월 말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5월 출소한 A씨는 6년이 지난 2020년 12월 문체부로부터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체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현행법상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소송에서 A씨는 "형 집행 종료부터 이미 2년이 지나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실효법에 따라 출소 후 5년이 지난 2019년 5월 선고 효력이 소멸한 만큼, 이미 실효된 선고를 근거로 내려진 처분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는 자격 취소 이전에 이미 형 종료부터 2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형실효법상 5년이 지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사실을 인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체부 주장에 대해 "문언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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