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산하 (사)경제정의연구소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로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관피아 근절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산하 (사)경제정의연구소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로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관피아 근절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동방지법 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과 제도 등이 마련됐지만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취업 단골,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정부에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16~2021년 8월까지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토대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했다. 
자료 분석 결과 퇴직공직자 588명 중 485명이 취업가능(81.43%) 또는 취업승인(86.84%)을 받았다. 10명 중 8명이 재취업을 하는 셈이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이며, 금융감독원(94.6%), 산업통상자원부(92.6%), 금융위원회(90.9%), 공정거래위원회(89.3%), 중소벤처기업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순이다. 퇴직공무원들은 민간기업(239명)에 가장 많이 진출했으며, 협회·조합(122명), 법무·회계·세무법인·기타(53명) 순으로 재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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