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 "정밀 사법 체제가 무너져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중재를 호소했다.
21일 오후 김 총장은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과 30여분간 면담하고 나오며 취재진과 만나 "이대로면 재판도 지연되고 국민의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범죄자의 처벌도 지연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 법안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데다 지난 2019년 소위 수사권 조정을 할 때 논의됐던 내용과 전혀 배치된다"며 "이로 인해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전부 경찰에 독점되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같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한다"며 검수완박 중재 대안을 강조했다.
그는 "소위 가칭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며 "특별법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해외 순방을 연기하면서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며 "법사위원장께도 의견을 말할 기회를 요청했는데, 기회가 되면 또 국회에 나가 검찰의 입장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전국고검장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 김 총장은 "검찰 최고 지휘 감독권자이신 만큼, 입법과 관련한 검찰 입장을 국회에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그런 차원에서 고검장 회의를 열고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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