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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4-22 09:10:36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고검 관내 검찰 수사관들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수사관의 전문화된 수사역량이 사장돼 점점 복잡·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대표 280명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중앙지검 2층 강당에 모여 약 6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했다.

수사관들은 "6300여 명의 검찰수사관은 범죄 수사와 범죄수익환수 및 형 집행 등은 물론 70여 년 간 축적된 수사기법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회계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강화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 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토론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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