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지침 변경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일상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방역·의료적 대응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고, 이를 기점으로 방역 관리를 '자율 실천' 체계로 이행해간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달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야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는데, 내주부터는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13일 시작됐다.
내달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없어지면 566일만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일부 해제되는 셈이다.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도 감소해 병상 가동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명대이고 위중증 환자는 526명, 중증병상 가동률은 27.6%다.
정부는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은 현저히 낮다고 평가했다.
정 청장은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등도 실외에서는 실내보다 감염 전파 가능성이 낮다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유행을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결정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성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신-구 권력 간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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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앞서 새 정부 출범 뒤 내달 말경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정책 추진을 강행하면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방역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관련 질의에 "당국과 인수위는 실외 마스크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적용시기와 방법에 대한 부분에 다소 이견이 있다"며 "인수위 권고를 중요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이 과정을 거쳐 실외 마스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손 반장은 또 이번 조치가 방역 인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했으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홍보하고 준수하도록 하면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면 오히려 냉방으로 환기가 어려운 여름철에 실외 활동을 더 촉진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현시점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를 벗는 것이 전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최근의 확진자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하루 4만명 안팎에서 정체기를 겪다가 가을께 재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방역 조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방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라며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욱 기자 sotong@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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