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40% 지지율은 이례적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새 정부가 경찰에 대한 간섭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립성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29일 퇴임을 앞두고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상황이던 2020년 12월부터 행안부 장관을 맡아왔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1987년 체제 이후 쉽지 않은 수준이다"라면서 "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문제, 민주당 대선 패배 등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 역시 평가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 정부가 잘못됐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전 장관은 "확진자가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상당부분 극복했다"면서 "대구에서 유행이 시작했던 초반 강한 규제를 했고 오미크론이 왔을 때 규제를 풀면서 병상 대응 체계를 만들었던 것을 보면 방역을 잘해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여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수위는 5월 하순이 해제 판단 시점이라면서 현 정부의 조치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전 장관은 "인수위의 지적을 참작했지만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방역당국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첫 행안부 장관에 의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법률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첫 행안부 장관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판사출신 이상민 변호사가 지명됐다.
전 장관은 "경찰이 내무부의 치안본부였다가 외청으로 독립해 상당한 독립성을 갖게 된 것은 권력 집중의 폐해가 있었다는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면서 "경찰에 독립성을 주고 행안부의 권한을 경찰위원회를 통하게 한 역사적 이유가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입법에 대해서는 서두르는 게 맞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전 장관은 "어떤 안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각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기준을 어떻게 핮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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