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경찰 "아동학대, 검수완박과 무관… 법 개정에도 모두 송치"

▼

날씨

최현욱

뉴진스

글래디에이터2

수능) 국어

윤미향

페페

피트 헤그세스

수능

양광준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사회뉴스 입니다.

경찰 "아동학대, 검수완박과 무관… 법 개정에도 모두 송치"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5-11 14:35:09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는 형소법 개정으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아동학대 사건 등을 불송치 결정해도 문제 삼기 힘들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동학대 사건과는 아무런 영향이나 관련이 없다"며 "또한 검사는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