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장이었던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양해해달라는 연락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한찬식 전 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지검장은 ‘2019년 3월 23일 오전 7시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조사에서 한 전 지검장은 ‘이 고검장이 말하길 김 전 차관이 간밤에 출국하려다가 출국이 금지됐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 사건번호를 부여했으니 양해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조사 당시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양해해달라는 말을 어떤 취지로 받아들였나"라고 묻자, 한 전 지검장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려면 수사기관의 기관장이 해야 하는데,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출국금지 요청이) 이뤄진 것을 양해 내지 추인해달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 검찰이 "증인은 피고인(이 고검장)이 어떤 단어를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으로서 추인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 전 지검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의 부탁에 당시 어떻게 대답했는지 묻자 한 전 지검장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과 관련 없으니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대신문에서 이 고검장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에게 절차적인 문제가 없게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거나 불법성 논란이 없게 해달라고 했나"라고 묻자, 한 전 지검장은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문제 없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이라고 이해했나"라고 묻자 한 전 지검장은 "그런 부탁이라고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가 사건번호를 기재한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의에 한 전 지검장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대해서도 "전혀 본 적이 없었고,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현 반부패강력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서울동부지검장 이름으로 작성된 요청서를 사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고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같은 해 6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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