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한 번도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 처음에는 '사기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누군가를 범죄에 끌어들이게 되는 가해자가 된다.
'다단계 사기'로 대표되는 유사수신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빠져드는 첫 단계다.
코로나19 이후 유사수신법 위반 관련 법률 자문을 받느라 바쁘다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소위 '유사수신의 늪'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줘도 내가 돈을 벌면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피해자는 지난해 기준 8891명으로 2017년(1317명)과 비교해 7574명이 늘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4674억원에서 3조128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 통신 기법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다중피해 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다단계 사기와 같아..."돈을 벌려면 피해자를 만들어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일 유사수신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누리꾼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만원으로 하루 12만원 버는 방법' 이라는 문구에 이끌려 사기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이벤트로 지금 (일정금액을) 입금하면 10% 적립해서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며 "돈에 눈이 멀어 지난 4월 말쯤에 600만원을 입금했다"고 했다.
A씨는 이를 "이주 뒤 리딩(전문가에게 투자 자문을 듣는 것) 했고, 실수로 자금 올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리딩방은 A씨에게 계속해서 일정 금액 입금을 유도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사례를 두고 "폰지 사기, 즉 다단계 금융 사기 형태를 띤다"고 분석했다.
약속한 일정 수익을 줄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투자자로서 입금해야 하는 돈이 지급받는 돈보다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후속 투자자 돈으로 앞선 투자자들의 돈을 주면 그 자체가 사기"라면서 "처음에는 몰라서 당해도 나중에는 알고도 소개를 하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나도 모르게 '피해자'...."형사 고소 필요해"
A씨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동일한 방법의 코인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댓글도 여러 건 올라왔다.
다른 누리꾼 B씨는 "저도 대출 받아서 코인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신고하기 전에 통장입금내역과 카톡내용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 C씨는 "집에다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인이나 주식 리딩방을 통해 유사수신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각 고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성하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의심이 되면 자금을 더는 해당 계좌 등에 넣지 말고, 그간 자금이 오간 내역이 적혀 있는 문자나 각종 증거들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기친 사람'을 알 수 있다면 재산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가해자들은 보통 제 명의로 재산을 해놓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지난달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피해 금액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회원수 2784명의 인터넷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에는 지난달 29일 "승소하더라도 파산신청을 받으면 실제 변제는 어렵지 않나요. 또한 동결된 자산을 나눠 가져도 거의 남는 게 없지 않나요"라고 묻는 글이 올라왔다.
법무법인 대건 측은 이번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형사 소송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권 대표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형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을 시 (권 대표가) 형량이 깎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자발적으로 자금을 내놓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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