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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 취소' 행정소송… 법원, 교회들 승소 판결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6-10 20:39:00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대면 교회들의 예배를 금지한 정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월 수도권 소재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과 경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들은 정부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폐쇄되기도 했다.
교회들은 지난해 정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여러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심모씨 등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는 허용했다.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광주지법과 부산지법은 교회들이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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