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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위장 병역 감면 4명 병무청에 적발…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6-12 09:44:48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 병역의무자 4명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때 우울, 충동조절장애, 대인기피 등 거짓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이들 4명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소득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정신질환 위장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여자친구는 병역면탈 수법을 주위에 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면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해 색출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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