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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尹 징계절차 부당 관여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기수사 명령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6-17 21:18:58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징계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검찰 수사를 다시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서울중앙지검의 이 연구위원과 박 지청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전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재배당해 다시 수사하게 됐다.

이 연구위원과 박 지청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관한 '채널A 사건' 수사자료를 받아내 윤 대통령의 징계에 사용한 의혹으로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연구위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한 뒤 불기소했다.
한변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이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면 이를 접수한 고등검찰청이 재수사 여부를 심리한다.
그 결과, 사건을 다시 살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기수사 명령을 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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