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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징계 취소 소송 8일 2심 선고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2-07-03 13:50:01

[사진=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른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오는 8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1심에서 이겼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진다.

윤혜원 기자 hwy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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