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는 14일 김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4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1심이 무죄로 본 펀드 사기 혐의 일부를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유지됐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3200여명에 육박한다.
피해자 가운데 법인이나 단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혜원 기자 hwyoon@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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