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美 법집행기관들과 협력 지속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등 현안 산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간 미국 출장에서 가상화폐 등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란 성과를 내고 돌아왔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검찰총장 인선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다시 집중할 전망이다.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9일간 미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모습. 뉴스1 |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지난 5일까지 세계은행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유엔, 뉴욕 라이커스섬의 두 교정 시설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세계은행과 유엔, 미 FBI 및 법무부와 가상화폐·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거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 장관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선 증권금융범죄수사단장을 지낸 안드레아 그리스울드 수석법률고문과 스캇 하트만 증권금융범죄수사단장을 만나 한미 양국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화폐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 검찰이 확보한 수사 자료를 신속히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 중인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교정 시스템 개선에 참고하기 위해 뉴욕 라이커스섬 교정 시설인 로버트 다보렌 센터와 로즈 싱어 센터를 찾았다.
법무부는 “교정 실무자가 아닌 법무부 장관이 외국 교정 시설을 방문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장관은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등 FBI 관계자들과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한 장관은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FBI도 저희처럼 인사권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객관적 자료를 모으고, (인사에 대한 의견 등)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자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첫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한 장관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준비, 법무부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두 달 넘게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대표적이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 인선을 두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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