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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7-08 11:09:50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2019년 7월 인력 감원이 불가피하다며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던 A씨를 비롯한 타다 운전기사 70여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으나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7월 이를 받아들여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해지도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쏘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날 쏘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타다는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같은해 4월 중단했다.
이로 인해 1만명이 넘는 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었고, 이들의 계약해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동부지법에서도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전기사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쏘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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