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디자인에 일부 유사점 있으나
애경이 모방했다고는 볼 수 없어”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간 이른바 ‘히말라야 소금 치약 전쟁’이 일단락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는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업체는 2018년 히말라야 소금이 담긴 치약을 잇따라 출시했다.
LG생활건강이 히말라야 핑크솔트 치약을 내놓은 뒤 애경의 2080 퓨어 솔트 치약이 출시됐다.
이에 LG생활건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근거로 2020년 애경에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상품 포장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의 존재나 파스텔톤 색감을 사용하는 일부 유사점이 있지만 여러 차이점이 존재한다”면서 LG생활건강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산맥 부분이나 파스텔톤 색감은 히말라야 핑크솔트란 원료의 생산지와 명칭, 특성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LG생활건강이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부 유사점만으로 애경이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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