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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일부 묘사 리얼돌 통관 허용…보류처분 취소 판결 제품은 전신형도 통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7-11 15:13:43

관세청, 일선세관에 지침

연합뉴스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제품에 대한 통관이 7월부터 허용된다.
전신형에 대한 통관 보류는 유지된다.

관세청은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법원으로부터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는 반신형과 전신형 상관없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신형 리얼돌의 경우 오는 8월 예정인 미성년 형상 리얼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세부 통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풍속을 해치는 물품 수출입을 금지한 관세법 234조를 근거로 리얼돌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여성의 몸을 본뜬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잇단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는 등 규제 입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리얼돌 제품 수입이 늘어나는데다 대법원이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대법원 패소와 2021년 소취하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수입과 통관보류, 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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