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별하게 됐음에도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범행 경위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B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B씨를 뒤쫓아 집으로 들어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고양시 창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4개월가량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귀가하는 B씨를 뒤따라갔다.
이에 놀라 집안 화장실로 도망친 B씨가 창밖을 향해 "살려달라" 소리치자 A씨는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생각하며 숨이 멎는 날까지 교도소 창살 안에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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