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측, 올5%·내년10% 인상안 제시
사측 4.5% 고수… 노조안 수용 관건
7000억대 손배청구건 등도 변수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20일로 49일째를 맞은 가운데 ‘마라톤 교섭’ 중인 하청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다.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졌지만, 노사가 제시한 임금 인상 폭의 격차가 여전히 커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7000억원 이상의 파업 피해에 대해 노조 측이 대우조선해양에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 |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정문 인근에서 열린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석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비슷한 시간대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조와 협력업체 대표 등이 조선소 내에서 맞불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와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교섭대표 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우조선해양 서문금융센터 6층에서 교섭을 진행했다.
하청지회는 물밑 협상을 통해 임금 인상 폭을 양보하며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장 안팎에서는 최종 타결 가능성도 점쳐졌다.
다만 노조 양보안의 사측 수용 여부, 대우조선해양의 손해배상 청구, 원청 노조의 금속노조 탈퇴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당초 임금 인상 30%를 고수하던 하청지회는 전날 교섭에서 올해 5%, 내년 10% 인상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4.5%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선박 건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7000억원 이상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교섭에 걸림돌이다.
통상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쪽 손해는 교섭이 타결될 때 노조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피해액이 상당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원청이 아닌 하청지회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인 데다, 손실을 알고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원청 노조인 대우조선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움직임도 부정적 기류를 더하고 있다.
대우조선지회는 파업이 장기화하자 “금속노조가 하청지회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탈퇴를 예고했다.
21일까지 총회에서 조합원 4700여명이 탈퇴를 결정하면 4년 만에 다시 기업별 노조로 전환된다.
 | 원청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와 협력업체 대표가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에서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애림 박사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사내하청이라는 불법·악질적 간접고용 형태에 대해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에 시정을 권고했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실상 원청과 교섭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를 회피하는 원청에 있다”고 말했다.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는 “사내하청이라는 고용 시스템은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봉건적인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범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정부가 사태를 방치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져 극단적인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현장을 다시 찾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예정된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제=강승우 기자, 이지안·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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