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객 정보 3만건을 유출한 하나투어와 관리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투어 김모(50) 전 본부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나투어도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 | 사진=연합뉴스 |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연락처와 주소, 여권 번호 등이 담긴 고객 정보 3만4천000여건이 유출됐다.
해커는 하나투어 외주업체 직원 개인 노트북 등의 바탕화면에 메모장 형태로 저장된 아이디·비밀번호를 통해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본부장은 외부에서 회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도 별도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하나투어도 개인정보 분실, 훼손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김 전 본부장과 하나투어에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소홀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내용이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규모도 커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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