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강력한 수사 지시에
경찰·국토부, 대대적 합동단속
대검은 ‘대규모 피해’ 경제범죄
죄에 상응하는 처벌 방침 하달
검찰과 경찰이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등 서민경제에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전세사기 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유관 부서가 즉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1단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경찰은 국토부와의 합동 단속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꾸리기보다 각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은 경찰에서 처리하지만 전세사기와 관련한 자료는 국토부에 있다”며 “단속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펀드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대규모 서민 피해를 야기한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
최근 옵티머스·라임 사태와 같이 청년과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경제범죄에 대해 연이어 중형이 선고되면서 앞으로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해 파산·가정 붕괴와 같은 2차 피해 유무 등 양형자료를 적극 조사해 경제사범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행 중인 영장실질심사 시 피해자 직접 면담 제도를 전국 청으로 확대해 영장심사 때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할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민다중피해 경제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에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뉴스1 |
대검은 “검찰은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하겠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바로 세워 민생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구성·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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