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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 선거법, 자유 침해해 위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7-21 19:06:12

헌재 재판관 6대 3 의견 결정 내려
“과도하게 집회 자유 등 침해” 판시

선거 기간에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방송인 김어준(54)씨와 주진우(49) 전 시사IN 기자가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에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을 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규제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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