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고교 기간제 여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수사 중… 학생 성적 조작 관여 의혹도
 | | 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합뉴스 |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 처벌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교수는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제자가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돼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지만, 재판부 판례상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고등학생 제자는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최근 발생한 사제간 성관계 사건을 분석하면서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공부방 여선생 사례를 언급하며 “물리적인 나이 차만으로 엄벌이 가능할지 잘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사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사랑이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가 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적절 관계에 있는 두 남녀가 연인이라고 주장하면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면 (공부방 여선생이) 구속될 여지가 있지만, 성범죄로 취급되려면 폭력이나 협박이 있는 강요된 성관계여야 한다”며 “남학생과 여선생의 신체적 조건이나 관계의 질 등을 고려해 강요된 성관계라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생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으로 남용한 일종의 그루밍으로 보인다”며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사견을 밝혔다.
앞서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30대 여교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달 말쯤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한 혐의와 함께 학생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퇴직 처리했다.
이 교수는 여교사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행평가가 성적에 영향이 있어 그것을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며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력을 행사해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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