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법적 근거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말했다.
28일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징어배 선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한명씩 불러내 도끼든 뭐든 살해했다는 이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이탈주민법상 추방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청와대에) 전달된 것은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법무부에서 확인했다"고 답했다.
또한 '추방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2 더하기 2가 4'가 맞느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흉악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 정밀 (검증) 자체가 중단됐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방을 위해 이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한 국가 폭력"이라고 강조하자, 한 장관은 "그 사안이 아니라 똑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법정에 세워서 응당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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