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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2025년부터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6년생들이 7살이 되는 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시키기로 했다.

29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취학 연령 하향과 유보통합, 자사고 존치 등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등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7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를 6-3-3제로 운영하는 틀은 유지하되 입학하는 시기만 조정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만 5세 전면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공약이 초등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학제개편으로 발전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제를 줄이기보다는 현행 12년 체제를 유지하되 앞당기는 방법이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시각이다.

취학연령 하향을 일괄 시행하지 않고 교실·교원 수요 등을 고려해 4년에 걸쳐 조기 입학 인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면 2025~2028년까지 1/4씩 출생월별로 순차적으로 입학인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2025년에는 2016년 1~3월생, 2026년에는 2017년 1~6월생까지, 2028년에는 2018년 1~9월생까지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교실과 교원 등 수용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025년에 초등학교 조기입학 대상이 되는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명이며 2029년 입학하는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명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명까지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2022년 말까지 학제개편 시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희망하는 지역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학제개편을 위한 교원·시설 등 교육 인프라를 분석하고 추후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이나 가정여건으로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기 위해 취학연령 하향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1년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 기간을 앞당기고,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공간과 교원 등의 문제가 있어 일괄 시행하지 않고 4년에 걸쳐서 25%씩 확대하려는 것이다.
줄어드는 학생 수와 남아있는 공간을 고려해 25%씩 늘린다면 현재 시설에서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취학 연령 하향 조정은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아이들의 성숙도 등을 감안해 이뤄진 것으로, 학제를 늘리기보다는 1년 앞당기는 안이 최선이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방안이 안착되면 만 17세부터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박 부총리는 "당초 2년 앞당기는 것이 목표였지만 사회적인 쟁점 등을 고려해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조정했다.
글로벌 추이를 보면 4~5세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교수 학습 방법과 교육 전달 체계가 개선된데다 아이들의 성숙도도 과거에 비해 빨라졌다"며 "기존 입학연령을 유지하되 1년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12년의 학제를 늘리기보다는 1년을 앞당기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교육을 중심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8월 중 꾸리기로 했다.
기존 보육비용 재원을 교육부가 이관받고 추가 소요비용은 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교사 자격과 처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가 크다.
우선 어린이집은 전문대 뿐 아니라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점이수’만 하면 교사로 근무할 수 있으나 유치원 교사는 3·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이같은 교사 처우나 자격증 통합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교육과정을 개선하고 0~2세 교육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현재 보육 재원으로 10조원, 유아교육 재원은 5조원 규모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도 논의해야하는 사항이지만 주체가 누가 되더라도 유보통합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교육으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업무를) 교육부로 가져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고교체제도 개편한다.
기존 자사고 제도는 존치하되 부실한 자사고는 정비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 학교 등을 신설해 강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28년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편'에 앞서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학생과 학부모 2만명을 대상으로 대입정책 관련 인식과 향후 대입개편 방향에 대한 수요조사도 9월부터 실시한다.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은 2023년 상반기 중 마련해 2024년 2월에 최종 확정한다.

박 부총리는 "외고는 폐지 또는 일반고에서 특수교과목을 정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학부모 등과 논의를 거쳐 시행하되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관련 학부모와 학생 대상으로 대규모 수요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현 제도를 선호한다면 이 부분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경영난을 겪는 대학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구조개선을 위한 적립금 사용과 재산 처분규제 특례를 인정하고, 유연한 학교 통폐합도 지원한다.
사립대 구조개선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회생이 불가능한 한계대학은 지역공공기관(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 부총리는 "전문대 12곳, 4년제 18개 대학이 한계대학 범주에 포함되는데 청산 관련 규제를 풀고 법인으로 전환해서 복지시설이나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교원 인건비 체불 등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지원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5년간 100만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수준별로 고급 7만, 중급인재 72만, 초급 21만명을 육성한다.
디지털 분야 석·박사 선도인력을 위한 대학원 교육연구단과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8개,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을 135개교까지 지정한다.
초·중등 정보수업을 2배 확대하고 코딩교육 필수화도 추진한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산업계와 교육기관, 정부가 함꼐 인력수급과 양성 전략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