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해 6월까지 5988명 단속…전년 대비 17.2% 증가
 | |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필로폰이 든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종업원 등 사건을 수사 중이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필로폰이 든 술을 마신 종업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술자리에 동석한 손님도 인근 공원에서 숨졌다.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의자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에 단발적인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책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강남 한 유흥업소 종업원이 필로폰이 든 술을 마시고 숨진 사건 마약 공급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종업원과 술을 마신 손님도 업소 인근 공원 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손님 차량에서는 마약 의심 물질 64g(2100여명분)이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물질은 필로폰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통 과정을 추적해 6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으며, 1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숨진 손님이 구속된 공급책 1명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이 이목을 집중시킨 이유는 유흥업소 직원과 손님이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했고 이후 마약 유통 과정이 수사기관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유흥업소 직원이 술을 마신 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마약 검사를 거부해 철수했으며 숨진 후 마약 조직범죄가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뿐 외에도 다른 범죄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마약 사범 8017명을 2019년에는 1만209명, 2020년 1만2209명, 지난해 1만626명을 단속됐다. 올해 6월까지는 5988명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 5108명보다 17.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마약 사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43.8% 증가한 450명이다. 4년 전과 비교하면 278.2% 급증했다. 특히 10·20대 유통은 대부분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포함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판매책을 파악하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실제 서울 지역 마약 판매 사범·투약 사범 구분 통계상 판매책 검거 인원은 2019년 951명에서 지난해 420명으로 감소했다.  | |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마약 사범 8017명을 2019년에는 1만209명, 2020년 1만2209명, 지난해 1만626명을 단속됐다. /이동률 기자 |
경찰청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단위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집중단속'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유통행위 △다크웹·가상자산 이용 유통행위 △클럽·유흥주점 내 투약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수사기법으로 마약 범죄 근절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제도를 확대해 마약 범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출입국 관련 관세청과, 정보 기능 국가정보원, 환수 영역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치료 영역 보건복지부, 수사 영역에서 검찰과 경찰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약을 투약했다면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못 받고 있다"라며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소속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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