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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자료 제출' 이스타항공 수사 착수…국토부 의뢰

더팩트 기사제공: 2022-08-11 11:54:02

국수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배당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 자료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 자료로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이스타항공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의뢰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배당받았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스타항공의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해당 감사보고서 기준이 아닌 2020년 5월에 공시된 보고서였다.

국토부는 자본잠식상태가 아닌 시점의 회계자료를 통해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으므로 허위 회계 자료 제출이라고 봤다. 국토부는 회생 절차에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지난해 2월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데도 2020년 자료를 제출해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변경 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의뢰해 의혹을 규명할 것도 지시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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