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들 사망이란 충격적인 사건 겪은 부친 손현씨의 권리보장 필요”
“다만 CCTV 영상은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하면 안 된다”
 | | 지난해 한강에서 숨진 의대생 손정민씨 부친 손현씨. 뉴스1 |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고(故)손정민씨 유족에게 올림픽대로 폐쇄회로(CC)TV 영상 파일을 제공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파일에 대해 “서초경찰서 측 증거만으로는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직무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CCTV가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면서도 “아들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손현씨의 (의문 해소를 통한) 권리보장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파일 중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21년 4월25일 오전 특정 시간대로 공개 범위를 제한했다.
이는 손정민씨가 추락했다고 추정되는 시간대와 손정민씨 친구의 부모 행적이 담긴 시간대다.
재판부는 선고가 끝나고 “CCTV 영상은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하면 안 된다”며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손정민씨는 지난해 4월 22일 친구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다음날 새벽 실종 돼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부친 손현씨는 반포대교 남단과 올림픽대로 CCTV 영상 자료를 공개해달라며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열람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영상을 확인한 손현씨는 화질이 좋지 않은데다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느껴 파일로 제공해달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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