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곽상도(사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시사평론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 대구 국회의원이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왜 미통당이 신천지 이야기를 안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셨는데, 찌라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황은 되지 않을까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렸다.
당시 대구는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며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발원지가 됐다.
특히 국내 첫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에서 같은 해 2월 초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친형 장례식이 열렸고, 이에 참석한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글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던 신천지와 관련성이 있다고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곽 전 의원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게시글은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비롯한 미통당 의원들이 신천지에 대해 침묵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곽 전 의원과 신천지 사이에 연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개진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곽 전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에 갔었다’는 점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표현”이라며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공적 인물은 비판·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 제기 형태의 표현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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