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원용 식권 의원실 소유 물건이라면 ‘횡령’ 혐의 성립”
국회 직원용 식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아시아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국회 식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국회 내부 도서관, 국회 박물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판매한다"며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고 맛있다"고 밝혔다.
당초 가격(4200원) 보다 1200원 저렴한 3000원에 판매한다며 수십여 장의 식권 사진을 함께 올렸다.
경찰은 횡령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다.
한 경찰관은 "직원용 식권이 의원실 소유 물건이라면 횡령 혐의가 성립된다"며 "애초에 직원들 식사 용도로 지정된 물품이고, 판매하는 순간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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