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청, 18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
 | | 윤희근 경찰청장(사진) 취임 후 처음 진행되는 국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이목이 쏠린다.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여전한 데다,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이력 등 쟁점이 여럿 더해졌기 때문이다./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뒤 첫 국회 경찰청 업무보고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가 열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순호 경찰국장, 류삼영 총경이 전부 출석할 예정으로 경찰국을 둘러싼 공방전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과 이 장관은 이날 오전부터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행안부 업무보고에 출석한다. 김 국장도 출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장관과 실장급들이 배석하는데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장 출석을 요구해 각종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김 국장도 출석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출석하면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찰국 이해관계자들이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지난달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이끈 이유로 징계를 받은 류 총경은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경찰국 설치의 위법성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국 신설은 물론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역시 위법이라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라며 "장관과 경찰청장 및 경찰국장 등도 같이 있는 자리지만 옳고 떳떳한 제 뜻을 밝히는 자리인 만큼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파상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날에도 국회 간담회를 열고 "경찰력이 정치 권력의 목적에 맞게 행사되다 보니 박종철 열사 등 고문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위법적 경찰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경고했다.  | | 당내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도 국회 간담회를 열고 "경찰력이 정치 권력의 목적에 맞게 행사되다 보니 박종철 열사 등 고문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위법적 경찰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등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더팩트DB |
이에 윤 청장은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도 견제를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경찰국 신설을 옹호한 바 있다. 그는 같은 경찰 식구인 김 국장의 거취를 두고도 입장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초대 경찰국장인 김 국장은 34년 전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청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김 국장의) 그런 부분들까지는 모르고 인사 추천을 했다"며 "그의 거취 등에 대해선 행안부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행안부 업무보고도 '국장 인사청문회'처럼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김 국장의 '밀정 논란'을 지적하며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 국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김 국장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진짜 밀고를 했다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어떻게 바로 특채될 수 있겠나"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가 군 복무 중 이념 서클을 상부에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는 등 각종 의혹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밖에 검찰의 수사권 복원과 이재명 민주당 의원 등 현직 정치인에 관한 경찰 수사도 거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모법 취지를 어겨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의 위법성 등은 이번 업무보고 이후에도 꾸준히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 등에 힘을 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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