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과 국민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자유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제자유도 순위는 OECD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권에 그쳤다.
경제자유도란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한경연은 순위가 높을수록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개입이나 규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국가 중 경제자유도가 높은 최상위 국가는 △스위스(1위) △뉴질랜드(2위) △아일랜드(3위) 등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경제자유도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될 경우, GDP 증가율은 0.1%포인트(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OECD 10위인 핀란드 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5%p 높아지고, OECD 5위인 덴마크 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은 0.6%p 증가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경제자유도와 삶의 질 지수(BLI, Better Life Index)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계수 값 0.74)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경연은 높은 경제자유도가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사회전반의 환경, 건강, 교육 등 삶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달 기준 OECD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의 삶의 질 지수는 평균 7.3점인데 비해 한국은 5.4점에 불과했다.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OECD 평균(6.3점)보다도 낮았다.
BLI를 11개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7개 지표에서 경제자유도 상위 10개 국가들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환경 등에서 한국이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었다.
반면 교육, 안전, 주거, 정치참여 부문에서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자유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환경, 건강, 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OECD 중하위권인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 등으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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