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요청한 경찰이 검사에 감사 편지 보내기도
 | | 일산 동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
경찰이 범인 체포 현장에서 검사의 적극적 협력으로 검거에 성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의자에 대한 체포·압수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해 타인 명의의 유심 72개를 개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영장 범위 외의 압수를 요하는 물건들과 유심 수거책의 연락망 등을 추가로 확인했으나,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영장 전담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법리 해석을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수거책에 대한 범죄사실 구성, 긴급압수 등 추가 강제수사 시 적법성 확보 방안 등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 조치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검사의 자문을 통해 검거된 피의자는 이틀 뒤 구속됐고, 지난 2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도움을 준 검사에게 ‘갑작스러운 질의에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에 현장에서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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