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솟았다.
유럽이 가스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연료로 다시 석탄발전을 증가시키면서 배출권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큰 변화가 없지만 이후 무역시장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탄소 가격 시황을 보여주는 ‘카본크레딧’에 보면 22일 EU 배출권 가격은 97유로 수준에 형성돼 있다.
지난 19일 오후에는 배출권 가격이 10만t에 99.14유로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를 내뿜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가진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다.
자신이 가진 배출권에 상응하는 양을 배출해야 하며, 온실가스를 그 이상 배출하고 싶으면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하면 된다.
앞서 EU 배출권 가격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98.49유로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약 6개월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초와 비교하면 가격이 21.91% 올랐다.
99유로는 한화로 13만원 수준이다.
반면 이날 카본크레딧에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은 약 20달러 정도로, 연초 대비 15.29% 떨어져 2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유럽 배출권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가스다.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 양을 대폭 제한하면서 내년도 가스 공급 계약이 급증했다.
EU는 가스 대체재로서 석탄발전을 늘렸는데, 석탄발전은 겨울철까지 단기적인 선택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앞으로 1∼3년 후 예상되는 추가 배출 수요를 막기 위해 배출권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당초 탄소 가격 상승은 가스를 재생에너지 등 더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10년 전과 비교해 평균가가 10배에 이를 만큼 가스 가격이 치솟자 덜 비싼 석탄을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게 탄소배출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고려해도 더 이윤이 남게 됐다.
여기에 유럽 수력이나 풍력발전량이 예년 이맘때보다 적은 것도 석탄 회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가장 ‘더러운 에너지’인 석탄 증가는 기업의 더 많은 배출권 구매로 이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외부 변수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해도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취지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까.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에너지 수급에 큰 압력을 가한 강한 외부자극인 것은 맞지만, 만약 탄소배출권제도가 없었다면 석탄 사용량이 훨씬 많이 늘었을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가격을 매기는 제도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거나 효과가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U 배출권 가격이 언제까지 이렇게 높게 유지될지는 유럽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에너지 가격 인상이 공장이나 사업체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생산 규모를 줄이는 경우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EU 배출권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수복 에코아이 사장은 “현재 연료 가격이 많이 올랐고 가스발전이 어려우니까 석탄발전량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라도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배출권 수요는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유럽과 달리 국내 배출권 가격은 일방향의 가격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이 사장은 “국내는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요는 많지만, 유럽은 30개국이 나라별로 유통되는 배출량에 여유가 있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배출권을 조금 여유롭게 할당해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 충당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배출권시장 특성 차이를 고려해도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우리나라 배출권시장 자체가 기존 금융시장과 여건이나 태생적 차이가 있어 제도적으로 미숙한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외부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가격은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가 잘못됐단 의미”라며 “이러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배출권 차액이 다 관세가 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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