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표적 서민생활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범죄 주도자에게는 범죄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의 시행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지난 2016년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범죄가 계속 지능화하고 종전의 사건처리기준에 포섭되지 않는 신종 수법이 끊임없이 등장해 처벌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에는 ▲현금수거책, 중계기 관리자 등 신규 가담유형 추가 ▲가담유형별 사건처리기준 강화 ▲중계기 이용 등 범행에 대한 처리기준 신설 및 유령법인 설립과 불법환전 등 범행유형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고 대검은 밝혔다.
지난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꾸리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엄단 방침을 내놓은 대검은 피해자의 규모나 피해액 등을 합산한다면 지금보다 구형 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총책 등 범죄 주도자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방침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대상 범죄라면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해도 결코 '피해가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눈앞에 보이는 범죄 말고도 최대한 피해 사례를 모아서 엄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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