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화장실 간 3분간 대화 녹음 문제
주거침입·공직선거법 위반은 불송치
 |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법률대리인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했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코바나콘텐츠에서 녹음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가 휴대전화를 놓고 자리를 비웠고, 이 기자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이 기자 측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3시간이 넘는 녹취 시간 동안 3분 정도 화장실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받으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 기자가 외부에 녹취파일을 공개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