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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남인순 의원 무혐의 처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23 19:30:00

김영순 전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도 무혐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뉴시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 등에 피해자와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사람이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밖의 범죄”라며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올해 2월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됐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사준모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를 한 검찰은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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