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승객이 잠든 틈을 노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2시 20분쯤 전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B씨가 잠이든 틈을 노려 목적지 도착 후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B씨가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간음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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