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방수권법에 中대응팀 설치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과의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명문화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중국 압박 노선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에 이어 의회도 중국 견제를 위해 입법권을 가지고 대만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다.
 | 24일(현지시간)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펑후(澎湖) 제도에서 대만군이 포사격 훈련을 하며 미국산 155인치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 제공 |
상원 군사위에 따르면 지난달 군사위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둔 내년(2022년 10월∼2023년 9월) 회계연도 NDAA에 중국 관련 통합대응(Cross-functional)팀 설치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 장관이 신설하는 대응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합해 전략과 정책, 자원, 군사력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국방장관은 법안 발효 후 45일 이내에 팀 설치 관련 진전 사항을 군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발효 180일 이내에 국방부와 국무부 등이 대만과 협의해 대만 방위를 지원하기 위한 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대만과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기정사실화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기조가 돼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상원 군사위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큰 변동 없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의 NDAA의 경우엔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방안’의 일부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등을 들어 미국과 우호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 행위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르면 다음 달 상원이 본회의에서 NDAA를 처리하면 상·하원은 별도의 법안 병합 절차를 거친 뒤 늦어도 연내에는 입법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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