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과 축구를 하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초등학생을 때린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 중구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생인 B(12)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골키퍼를 맡았다.
B군이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B군을 향해 축구공을 발로 차고 손날로 양쪽 쇄골을 4회 내려쳐 폭행한 혐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A씨는 1심 과정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 A씨의 혐의를 상해 혐의가 아닌 '폭행' 혐의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한 주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 훈계에 있었다기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해 분노를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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