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답변서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엔 ‘부정적’
“尹과 대학 선후배, 사적 친분 없어”
윤석열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가 사형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을 같이 한 바 없다”고 했다.
 | |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연합뉴스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오랜 기간 사형제도에 관하여는 존치와 폐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서도 “사형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인간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실제 책임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막기 위한 것인데 이는 소년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교화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해결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와 한·일 양국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배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으로 일할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과 관련해선 “많이 고민했으나 단체협약 등에 횡령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다는 의혹에는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 가끔 마주치기는 했으나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거나 스터디모임, 사적모임 등을 같이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인 2015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윤 대통령을 2~3번 만났으며, 그 이후로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 결혼식에는 참석했다고 답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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