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과 여자친구를 분리조치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제주시의 호텔 인근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며 서로 폭행했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자신과 여자친구를 분리 조치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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